[기자회견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달성 및
경남 광역, 기초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사업예산 확대하고
‘전국성평등지수 하위 경남’ 탈출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출범 3년차 되는 해이다.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 2월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석이다. 오랜 기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재한 채로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총괄, 조정기능은 그 방향을 잃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예산도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로 인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담부서 조직 이름에서조차 ‘여성’을 삭제하고 총괄사무와 기능을 축소, 격하시키는 등 행정 전반에서 ‘성평등 지우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도 2024년 1월부터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국’은 폐지되었고 ‘복지여성국’의 말단조직으로 ‘여성가족과’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는 2015년 부채탕감을 내세워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면서 당시 반대하는 경남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일반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 ‘축소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24년 또다시 ‘여성가족국’을 폐지하면서 또다시 ‘기존 업무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다. 여성 정책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답할 뿐이다. 경상남도는 전국성평등지수 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경남지역의 성평등인식을 증진하고 성평등지수를 향상시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경남여성단체연합 및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정책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된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재조성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민선 7기 ‘경상남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서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목표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는 아무런 해명 발표 없이 2024년 발표한 ‘경상남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삭제하였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지역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경남지역 연대하는 여성단체들과 경상남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근거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고, 지역의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일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특성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심의 과정, 선정결과와 각 지원의 규모까지의 모든 단계가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가?’, ‘한계와 과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만 하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과업은 경남지역 성평등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지자체 추진 현황에 대해 다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질의서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하여 답변을 1월 14일까지 요청하고자 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는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세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각 행정에 질의서로 보내고, 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 회신내용을 취합하여 민선 8기 경남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젠더민・관 협력 소통체계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정치는 혼란하고 광장은 뜨겁게 사회대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여성 시민과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서, 거리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퇴행은 일상의 안전과 모든 것의 파괴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이었기에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는 여성단체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요구를 외친다.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약속을 이행하라!
- 경남 광역, 기초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사업예산 확대를 통해 ‘전국성평등지수 하위 경남’ 탈출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8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기자회견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달성 및
경남 광역, 기초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사업예산 확대하고
‘전국성평등지수 하위 경남’ 탈출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출범 3년차 되는 해이다.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 2월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석이다. 오랜 기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재한 채로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총괄, 조정기능은 그 방향을 잃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예산도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로 인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담부서 조직 이름에서조차 ‘여성’을 삭제하고 총괄사무와 기능을 축소, 격하시키는 등 행정 전반에서 ‘성평등 지우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도 2024년 1월부터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국’은 폐지되었고 ‘복지여성국’의 말단조직으로 ‘여성가족과’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는 2015년 부채탕감을 내세워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면서 당시 반대하는 경남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일반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 ‘축소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24년 또다시 ‘여성가족국’을 폐지하면서 또다시 ‘기존 업무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다. 여성 정책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답할 뿐이다. 경상남도는 전국성평등지수 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경남지역의 성평등인식을 증진하고 성평등지수를 향상시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경남여성단체연합 및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정책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된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재조성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민선 7기 ‘경상남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서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목표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는 아무런 해명 발표 없이 2024년 발표한 ‘경상남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삭제하였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지역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경남지역 연대하는 여성단체들과 경상남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근거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고, 지역의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일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특성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심의 과정, 선정결과와 각 지원의 규모까지의 모든 단계가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가?’, ‘한계와 과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만 하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과업은 경남지역 성평등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지자체 추진 현황에 대해 다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질의서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하여 답변을 1월 14일까지 요청하고자 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는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세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각 행정에 질의서로 보내고, 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 회신내용을 취합하여 민선 8기 경남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젠더민・관 협력 소통체계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정치는 혼란하고 광장은 뜨겁게 사회대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여성 시민과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서, 거리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퇴행은 일상의 안전과 모든 것의 파괴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이었기에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는 여성단체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요구를 외친다.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약속을 이행하라!
- 경남 광역, 기초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사업예산 확대를 통해 ‘전국성평등지수 하위 경남’ 탈출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8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