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세 곳의 모니터링 결과, 각 의제별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첫째 성평등정책 추진 현황 및 변화와 관련해서는 세 개 지자체 모두 민선 7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었다가 민선 8기에서는 국민의 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지방정부의 정권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8기의 전체 조직 구조나 성평등전담기구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남도와 창원시의 경우 여성전담 직책 등이 없어지거나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상대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평등정책 예산의 경우에도 세 지자체 모두 양성평등정책 관련 예산은 삭감되거나, 여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항목이 감소하고 임신, 출산 및 육아 혹은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성주류화 예산은 사실상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각 지자체장의 공약의 경우 여성과 관련된 공약은 전체 공약과 비교하여 적게는 2.1%에서 많게는 6.9%정도 수준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넷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관련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는 두고 있으나 이를 실현한 구체적 정책이나 시행과제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예 정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및 고용 통계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지역에 여성청년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30-49세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가비율 및 취업자 수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조직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한 기능 강화
1. 지역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등의 확대와 실현 가능한 예산의 확보
1.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1.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여성청년 일자리 개발 및 교육지원 확대
1.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현실화
경상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세 곳의 모니터링 결과, 각 의제별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첫째 성평등정책 추진 현황 및 변화와 관련해서는 세 개 지자체 모두 민선 7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었다가 민선 8기에서는 국민의 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지방정부의 정권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8기의 전체 조직 구조나 성평등전담기구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남도와 창원시의 경우 여성전담 직책 등이 없어지거나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상대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평등정책 예산의 경우에도 세 지자체 모두 양성평등정책 관련 예산은 삭감되거나, 여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항목이 감소하고 임신, 출산 및 육아 혹은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성주류화 예산은 사실상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각 지자체장의 공약의 경우 여성과 관련된 공약은 전체 공약과 비교하여 적게는 2.1%에서 많게는 6.9%정도 수준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넷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관련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는 두고 있으나 이를 실현한 구체적 정책이나 시행과제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예 정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및 고용 통계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지역에 여성청년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30-49세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가비율 및 취업자 수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조직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한 기능 강화
1. 지역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등의 확대와 실현 가능한 예산의 확보
1.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1.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여성청년 일자리 개발 및 교육지원 확대
1.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