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경남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회복 및 강화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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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없는 경남의 대도약은 없다!”

경남 여성・성평등 정책 전담국 복원하고 젠더 거버넌스 적극 추진하라!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은 여성들이 교육권·참정권·노동권을 요구하며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선언한 날이다. 12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선 9기 경남도정이 새롭게 출범했다. 새로운 경남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권통문의 날 및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경남도정에 묻는다. 경남도정이 말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 대도약’에 여성 도민과 성평등 정책은 포함되어 있는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경남,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남, 청년·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다양한 도민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남에서 누구를 위한 대도약을 말하고 있는가?

 

성평등은 정책과 예산,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행정체계로 실현된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2015년에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예산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에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 성평등 전담국 ‘여성가족국’을 폐지, 복지여성국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양성평등 확산, 여성참여 예산, 젠더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등 성평등 관련 예산은 매년 감액되고 있다.

 

또한, 경남의 성평등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변화에 따라 함께 흔들려 왔다.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사업과 중앙정부 매칭 사업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경남도민의 삶에서 발생하는 성불평등과 복합적인 차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성평등은 중앙정부가 추진할 때만 따라가는 사업이 아니다. 경남 성평등 정책은 경남도민의 안전과 권리, 노동과 복지,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책무다.

 

중앙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부처를 개편하고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민선 9기 경남도정은 성평등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권익 예산이 대폭 강화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인건비 인상과 기존 사업의 증액분을 포함한 수치를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처럼 홍보한 것은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를 부풀린 홍보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확대다.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의 퇴행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진주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을 직접 심의해 선정했음에도, 특정 단체가 ‘성평등’, ‘페미니즘’ 등의 용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 직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진주시는 해당 사업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부결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에 진주여성민우회와 시민들은 보조금 결정 취소를 규탄했고,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성평등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주여성민우회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는 취소 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스스로 작성한 공문과도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혐오와 차별을 이유로 성평등 정책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면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성평등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이며, 모든 행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성평등이 혐오 논리에 따라 축소되거나 후퇴할 수 없는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민선 9기 경남도정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상남도 ‘성평등가족국’을 복원하고 각 부서에 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배치하라!

 

- 민선 9기 임기 내 경남 양성평등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고 성평등 정책, 예산을 확대하라!

 

- 복지·노동·장애인·이주민·청년·주거·안전·건강·인구정책 등 도정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라!

 

-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및 실태 점검을 강화하라!

 

- 경남 여성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남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라!

 

- 경남지역 여성단체와의 정례적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적극 추진하라!

 

2026. 9. 1.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