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보도자료 발표에 관한 입장문]
경상남도 행정은 민선 9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현재 잘하고 있다”는 반박성 보도자료 발표로 답하는가?
경남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는 강 건너 불구경인가?
민선 9기 경상남도는 여성·성평등 정책과 예산을 강화·확대하라!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 강화하라!
경상남도 행정은 지역 여성단체의 참여 보장하고 젠더 거버넌스 강화하라!
5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경남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 질의서」와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선 9기 경남도정에서 여성의 안전·인권·평등이 살아 있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 정책 및 예산 확대,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바로잡기, 최대 피해 지역인 경남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 보존 공간 설립 등을 요구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는 그동안 미뤄졌던 경남지역 여성·성평등 정책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경남 여성과 도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는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마치 2026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0억 원 확대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물론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여성 권익 분야 총예산이 미약하나마 증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의료비 지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20.6% 감액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사업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감액되거나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감액되었으며, 여성폭력 근절사업(재발방지 통합관리사업, 젠더폭력 근절 홍보)은 전년 대비 동결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가운데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지원 예산은 2024년 1,078만 원 삭감되었다가 2026년에 91만 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023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 900만 원을 포함해 총 23억 2,446만 3천 원이었다. 그러나 2024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 개소 이후 관련 세부 사업이 통합되었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2024년 55% 삭감했고, 늘어난 상담소와 시설에 지원금이 분산 배분되면서 각 기관이 지원받는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로 경남지역 일부 상담소는 지원 예산이 75%까지 삭감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경남지역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담소는 원래 3곳이었으나, 2024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원 중단 통보로 상담소 1곳이 폐소되었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담소와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했지만, 운영비와 캠페인 사업비,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는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마치 2026년에 새롭게 확대·증액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2022~2023년 중하위권, 2024년에는 하위권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가점 영역인 안전 분야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여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예산은 다시 감액되었다.
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어야 할 사업 예산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수준의 운영비 증액을 두고, 마치 대규모 예산 확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자료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은 단순한 반박 자료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미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예산 규모가 조정된 상황이다. 여성가족과는 경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과 정책 개선에 더욱 집중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여성단체들의 정책 개선 요구를 반박하고 귀를 닫는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수많은 여성과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축적해 왔으며,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 누가 정책과 예산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삶과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 담당 공무원이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반박하는 데 급급한 지금의 모습은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선 9기 경남도정은 여성의 안전과 인권,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라!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 강화하라!
민선 9기 경남도정은 각 영역의 젠더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성평등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라!
2026년 6월 2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5월 27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보도자료 발표에 관한 입장문]
경상남도 행정은 민선 9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현재 잘하고 있다”는 반박성 보도자료 발표로 답하는가?
경남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는 강 건너 불구경인가?
민선 9기 경상남도는 여성·성평등 정책과 예산을 강화·확대하라!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 강화하라!
경상남도 행정은 지역 여성단체의 참여 보장하고 젠더 거버넌스 강화하라!
5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경남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 질의서」와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선 9기 경남도정에서 여성의 안전·인권·평등이 살아 있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 정책 및 예산 확대,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바로잡기, 최대 피해 지역인 경남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 보존 공간 설립 등을 요구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는 그동안 미뤄졌던 경남지역 여성·성평등 정책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경남 여성과 도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는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마치 2026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0억 원 확대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물론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여성 권익 분야 총예산이 미약하나마 증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의료비 지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20.6% 감액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사업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감액되거나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감액되었으며, 여성폭력 근절사업(재발방지 통합관리사업, 젠더폭력 근절 홍보)은 전년 대비 동결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가운데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지원 예산은 2024년 1,078만 원 삭감되었다가 2026년에 91만 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023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 900만 원을 포함해 총 23억 2,446만 3천 원이었다. 그러나 2024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 개소 이후 관련 세부 사업이 통합되었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2024년 55% 삭감했고, 늘어난 상담소와 시설에 지원금이 분산 배분되면서 각 기관이 지원받는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로 경남지역 일부 상담소는 지원 예산이 75%까지 삭감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경남지역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담소는 원래 3곳이었으나, 2024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원 중단 통보로 상담소 1곳이 폐소되었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담소와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했지만, 운영비와 캠페인 사업비,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는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마치 2026년에 새롭게 확대·증액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2022~2023년 중하위권, 2024년에는 하위권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가점 영역인 안전 분야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여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예산은 다시 감액되었다.
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어야 할 사업 예산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수준의 운영비 증액을 두고, 마치 대규모 예산 확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자료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은 단순한 반박 자료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미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예산 규모가 조정된 상황이다. 여성가족과는 경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과 정책 개선에 더욱 집중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여성단체들의 정책 개선 요구를 반박하고 귀를 닫는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수많은 여성과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축적해 왔으며,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 누가 정책과 예산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삶과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 담당 공무원이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반박하는 데 급급한 지금의 모습은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선 9기 경남도정은 여성의 안전과 인권,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라!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 강화하라!
민선 9기 경남도정은 각 영역의 젠더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성평등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라!
2026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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