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대상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질의 결과 발표 연대 기자회견]
여성의 안전·인권·평등이 살아있는 경남, 민선 9기 경남도정은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추고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 아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결국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경상남도는 2024년 12월 기존 ‘여성가족국’을 폐지하고 ‘복지여성국’으로 축소·개편하였다.
문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았다. 경남의 성평등 정책은 확대·강화는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은 약화되었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역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은 일반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현재는 양성평등 보조금 공모사업 또는 다른 사업이 선정되어야만 피해자 심리상담을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4년 9월 전국적 충격을 안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는 경남 지역사회에도 큰 불안을 안겼다. 경남도민과 여성단체들은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 경남경찰청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 사이 경남에서도 다수의 피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났고, 피해자와 도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어느 기관도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6년 현재는 ‘성평등가족부’ 지원 확대로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곳이 3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320만 도민과 18개 시·군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경남의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위기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후퇴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경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많았던 지역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회복으로 여성 인권 정의를 바로잡고, 이 아픈 역사의 기억과 기록을 차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일은 경남 여성 인권의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의 보존과 성인지 관점의 역사·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경상남도는 202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역사관 건립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3년 경남도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역사관 건립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추진된 심화연구용역 또한 선정 과정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연구 결과조차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처럼 경남의 여성·성평등 정책은 전진과 퇴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일상과 노동,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안전, 인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2026년 5월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여성·성평등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책 공약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전희영 진보당 후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역시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에 관한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발송하였다. 이 질의에도 전희영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답변하였으나, 박완수 후보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경남의 여성단체,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9회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의 안전·인권·평등이 살아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추고 강화하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남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 ‘성평등가족국’을 설치하고 각 부서에 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배치하라!
- 민선 9기 임기 내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하라!
- ‘경남 여성 NGO 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강화, 여성단체 공유공간 설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치 등
경남 여성 인권 거점을 구축하라!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을 확대하라!
-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및 실태 점검을 강화하라!
-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남 여성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남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라!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권역별 확대 설치·운영하라!
- 이주여성의 노동권·돌봄권 보장과 전담 상담소·쉼터 설치 등 이주여성 젠더폭력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 성인지 관점의 ‘경남형 통합돌봄’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체계를 개선하라!
- 성별 분리 통계 의무화로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경남 청년 여성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AI 및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하라!
2026년 5월 27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가톨릭여성회관, 거제평화의소녀상기림사업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인권센터, 남해여성회,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통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문화사랑새터,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사천지역지부, 박숙이평화기림사업회, 사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사천YWCA,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전교조사천지회, 전교조통영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진해YWCA, 창원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살림경남, 한살림사천, 함께평화, 평화주권행동경남평화너머, 꽃들에게희망을,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제9회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대상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질의 결과 발표 연대 기자회견]
여성의 안전·인권·평등이 살아있는 경남, 민선 9기 경남도정은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추고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 아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결국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경상남도는 2024년 12월 기존 ‘여성가족국’을 폐지하고 ‘복지여성국’으로 축소·개편하였다.
문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았다. 경남의 성평등 정책은 확대·강화는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은 약화되었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역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은 일반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현재는 양성평등 보조금 공모사업 또는 다른 사업이 선정되어야만 피해자 심리상담을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4년 9월 전국적 충격을 안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는 경남 지역사회에도 큰 불안을 안겼다. 경남도민과 여성단체들은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 경남경찰청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 사이 경남에서도 다수의 피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났고, 피해자와 도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어느 기관도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6년 현재는 ‘성평등가족부’ 지원 확대로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곳이 3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320만 도민과 18개 시·군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경남의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위기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후퇴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경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많았던 지역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회복으로 여성 인권 정의를 바로잡고, 이 아픈 역사의 기억과 기록을 차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일은 경남 여성 인권의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의 보존과 성인지 관점의 역사·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경상남도는 202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역사관 건립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3년 경남도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역사관 건립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추진된 심화연구용역 또한 선정 과정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연구 결과조차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처럼 경남의 여성·성평등 정책은 전진과 퇴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일상과 노동,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안전, 인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2026년 5월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여성·성평등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책 공약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전희영 진보당 후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역시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에 관한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발송하였다. 이 질의에도 전희영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답변하였으나, 박완수 후보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경남의 여성단체,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9회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의 안전·인권·평등이 살아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추고 강화하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남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 ‘성평등가족국’을 설치하고 각 부서에 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배치하라!
- 민선 9기 임기 내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100억 원 목표를 달성하라!
- ‘경남 여성 NGO 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강화, 여성단체 공유공간 설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치 등
경남 여성 인권 거점을 구축하라!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을 확대하라!
-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및 실태 점검을 강화하라!
-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남 여성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남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라!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권역별 확대 설치·운영하라!
- 이주여성의 노동권·돌봄권 보장과 전담 상담소·쉼터 설치 등 이주여성 젠더폭력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 성인지 관점의 ‘경남형 통합돌봄’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체계를 개선하라!
- 성별 분리 통계 의무화로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경남 청년 여성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AI 및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하라!
2026년 5월 27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가톨릭여성회관, 거제평화의소녀상기림사업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인권센터, 남해여성회,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통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문화사랑새터,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사천지역지부, 박숙이평화기림사업회, 사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사천YWCA,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전교조사천지회, 전교조통영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진해YWCA, 창원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살림경남, 한살림사천, 함께평화, 평화주권행동경남평화너머, 꽃들에게희망을,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