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치인 OUT!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정치 YES!
“성범죄 처벌 전력 후보 즉각 사퇴하라!”
2026년 6·3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여성폭력·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일부 후보들이 출마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현황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여성·시민사회는 여성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을 가지고 6.3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이들을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후보자 중 성범죄 처벌 전력을 가진 후보는 다음과 같다.
의령군 군수선거에 무소속 오태완 후보는 죄명: 강제추행으로 벌금 1천만원, 무고(피해자를 무고혐의로 역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벌금 7백만원 처벌 전과 기록이 공개되었고, 거창군 의원선거에 무소속 임채옥 후보는 죄명: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전과 기록이 공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인권,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여성폭력 예방, 성평등 정책,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행정 주체이며, 지방정치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을 요구받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인권 의식과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여성폭력은 개인 간의 사적 갈등이 아니라 여성 인권, 사회적 권력관계, 안전의 문제이기에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의 후보들은 6.3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여성 시민들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성평등 민주주의와 공직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성 폭력·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정치권은 여성 폭력 가해 전력자에 대한 공천 및 후보 등록 배제 기준을 강화하라!
- 선거관리 기관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 정보 공개 제도를 더욱 강화하라!
우리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경남의 유권자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책임성을 엄중히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다.
2026년 5월 19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경남여성회 수탁운영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동행,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성범죄자 정치인 OUT!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정치 YES!
“성범죄 처벌 전력 후보 즉각 사퇴하라!”
2026년 6·3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여성폭력·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일부 후보들이 출마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현황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여성·시민사회는 여성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을 가지고 6.3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이들을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후보자 중 성범죄 처벌 전력을 가진 후보는 다음과 같다.
의령군 군수선거에 무소속 오태완 후보는 죄명: 강제추행으로 벌금 1천만원, 무고(피해자를 무고혐의로 역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벌금 7백만원 처벌 전과 기록이 공개되었고, 거창군 의원선거에 무소속 임채옥 후보는 죄명: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전과 기록이 공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인권,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여성폭력 예방, 성평등 정책,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행정 주체이며, 지방정치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을 요구받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인권 의식과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여성폭력은 개인 간의 사적 갈등이 아니라 여성 인권, 사회적 권력관계, 안전의 문제이기에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의 후보들은 6.3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여성 시민들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성평등 민주주의와 공직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성 폭력·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정치권은 여성 폭력 가해 전력자에 대한 공천 및 후보 등록 배제 기준을 강화하라!
- 선거관리 기관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 정보 공개 제도를 더욱 강화하라!
우리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경남의 유권자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책임성을 엄중히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다.
2026년 5월 19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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