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경남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회복 및 강화요구 기자회견]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전담국 회복하고 강화하라!
경남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현황 조사・연구 기능 강화로 설립 목적 달성하라!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하라!
2025년 9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경남의 여성인권운동 단체 그리고 활동가, 도민은 다시금 마음을 모아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전담국 회복하고 강화하라!
2015년 경남 양성평등기금을 전국 최초 폐지.
2024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 성평등 전담국 ‘여성가족국’ 폐지.
2025년에는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및 추진체계의 긍정적 변화가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퇴행은 전면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경상남도 성평등 추진체계 복지여성국은 2024년 1월에 비해 2025년 1월은 통합돌봄과가 신설되었으나, 복지정책과(2명 감소), 보육정책과(5명 감소), 노인정책과(1명 감소), 여성가족과(1명 감소) 등에서 인원을 빼고 3명을 증원하여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4과(여성정책, 기족지원, 아동청소년, 청년정책)에서 2과(여성가족과와 보육정책과)로 축소되면서,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 다양한 가족지원, 다문화지원 3개 부서로 개편되었다. 양성평등에 성평등, 여성인권, 여성일자리 업무를 포함시켜 업무 과중 및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 수립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산에서는 전년 예산 대비 2개 부서(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예산으로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증액의 80%는 다양한 가족지원이 차지하고, 양성평등 부분은 16.4% 증액되었으나 여성일자리 예산과 스토킹 관련 예산이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대부분은 삭감 편성되었다. 또한, 2025년은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사업,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감액되었고, 양성평등주간 기념 보조금 지원사업은 폐지되었다. 이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수적인 경남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행정의 관점을 보여준다. 특히 보조금 사업 폐지는 경상남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성평등 문화확산의 시급함,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와 성차별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성 청년 인구전출을 비롯해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개선을 위해 성평등 확산활동을 펼치는 여성, 시민사회단체 활동 동력을 꺽은 것이다.
경상남도 여성, 성평등 정책은 성인지 관점으로 18개 시군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여성국은 성평등 없는 여성,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배제와 차별이 성별을 기반으로 형성되거나 작동될 수 없도록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양성평등 문화확산 분야의 예산과 사업을 축소, 폐지하면서 18개 시군의 정책과 예산까지 흔들리고 방향을 잃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상남도는 여성,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전담국을 회복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남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을 막는 성인지 관점의 지속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현황 조사・연구 기능 강화로 설립 목적 달성하라!
경남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운영 주체 변경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가족센터,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위・수탁하는 모든 사업이 교육, 행사, 지자체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 직접 18개 시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예산 집행 사업이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1.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2.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원 정원은 확대하고 경남의 성평등 정책 확대 및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기능 강화를 더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임시회의의 재단 업무보고에서 정연희 대표이사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연구원 정원을 축소하고 현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언하였다. 이는 재단의 설립 근거인 조례, 정관의 재단 운영 목적을 망각한 발언이다. 또한, 정연희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다. 경상남도는 재단의 본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정연희 대표이사 연임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경상남도 성평등 개선을 위한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출과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진주시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 취소 철회하라!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하라!
경남은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력사건, 디지털 딥페이크 사태,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80대 치매노인 성폭력 사건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심각한 형태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남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 처우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여성, 성평등 정책 또한 축소, 폐지되고 있다.
최근 진주시는 2024년 12월 공모,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진주여성민우회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을 긴급으로 취소 결정하였다. 긴급으로 임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추진하고 의결을 거쳤다고는 하나 이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조례의 취지, 목적 그리고 상위법의 내용에는 관계없이 불시에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잘못된 사례이다. 진주시는 즉각 진주여성민우회 보조금 지원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의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를 위한 현황 조사 및 대책 방안 연구를 실시하라. 이를 통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어디서나 성별에 기반한 차별, 배제, 불평등 없는, 여성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전담국 회복하고 강화하라!
- 경남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현황 조사・연구 기능 강화로 설립 목적 달성하라!
- 진주시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 취소 철회하라!
-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하라!
2025. 9. 2.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경남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회복 및 강화요구 기자회견]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전담국 회복하고 강화하라!
경남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현황 조사・연구 기능 강화로 설립 목적 달성하라!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하라!
2025년 9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경남의 여성인권운동 단체 그리고 활동가, 도민은 다시금 마음을 모아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전담국 회복하고 강화하라!
2015년 경남 양성평등기금을 전국 최초 폐지.
2024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 성평등 전담국 ‘여성가족국’ 폐지.
2025년에는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및 추진체계의 긍정적 변화가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퇴행은 전면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경상남도 성평등 추진체계 복지여성국은 2024년 1월에 비해 2025년 1월은 통합돌봄과가 신설되었으나, 복지정책과(2명 감소), 보육정책과(5명 감소), 노인정책과(1명 감소), 여성가족과(1명 감소) 등에서 인원을 빼고 3명을 증원하여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4과(여성정책, 기족지원, 아동청소년, 청년정책)에서 2과(여성가족과와 보육정책과)로 축소되면서,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 다양한 가족지원, 다문화지원 3개 부서로 개편되었다. 양성평등에 성평등, 여성인권, 여성일자리 업무를 포함시켜 업무 과중 및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 수립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산에서는 전년 예산 대비 2개 부서(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예산으로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증액의 80%는 다양한 가족지원이 차지하고, 양성평등 부분은 16.4% 증액되었으나 여성일자리 예산과 스토킹 관련 예산이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대부분은 삭감 편성되었다. 또한, 2025년은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사업,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감액되었고, 양성평등주간 기념 보조금 지원사업은 폐지되었다. 이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수적인 경남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행정의 관점을 보여준다. 특히 보조금 사업 폐지는 경상남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성평등 문화확산의 시급함,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와 성차별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성 청년 인구전출을 비롯해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개선을 위해 성평등 확산활동을 펼치는 여성, 시민사회단체 활동 동력을 꺽은 것이다.
경상남도 여성, 성평등 정책은 성인지 관점으로 18개 시군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여성국은 성평등 없는 여성,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배제와 차별이 성별을 기반으로 형성되거나 작동될 수 없도록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양성평등 문화확산 분야의 예산과 사업을 축소, 폐지하면서 18개 시군의 정책과 예산까지 흔들리고 방향을 잃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상남도는 여성,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전담국을 회복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남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을 막는 성인지 관점의 지속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현황 조사・연구 기능 강화로 설립 목적 달성하라!
경남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운영 주체 변경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가족센터,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위・수탁하는 모든 사업이 교육, 행사, 지자체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 직접 18개 시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예산 집행 사업이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1.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2.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원 정원은 확대하고 경남의 성평등 정책 확대 및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기능 강화를 더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임시회의의 재단 업무보고에서 정연희 대표이사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연구원 정원을 축소하고 현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언하였다. 이는 재단의 설립 근거인 조례, 정관의 재단 운영 목적을 망각한 발언이다. 또한, 정연희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다. 경상남도는 재단의 본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정연희 대표이사 연임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경상남도 성평등 개선을 위한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출과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진주시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 취소 철회하라!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하라!
경남은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력사건, 디지털 딥페이크 사태,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80대 치매노인 성폭력 사건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심각한 형태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남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 처우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여성, 성평등 정책 또한 축소, 폐지되고 있다.
최근 진주시는 2024년 12월 공모,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진주여성민우회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을 긴급으로 취소 결정하였다. 긴급으로 임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추진하고 의결을 거쳤다고는 하나 이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조례의 취지, 목적 그리고 상위법의 내용에는 관계없이 불시에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잘못된 사례이다. 진주시는 즉각 진주여성민우회 보조금 지원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의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를 위한 현황 조사 및 대책 방안 연구를 실시하라. 이를 통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어디서나 성별에 기반한 차별, 배제, 불평등 없는, 여성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전담국 회복하고 강화하라!
- 경남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현황 조사・연구 기능 강화로 설립 목적 달성하라!
- 진주시는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 취소 철회하라!
-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성평등 정책 및 예산 확대 강화하라!
2025. 9. 2.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