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제안 근거】
■ 현황과 문제점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저출생으로 연 200여 개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채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계획, 운영하고 업무 수행 및 기준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이 되지 않을 시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으로 연장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계획(10개소 확충 : 신축 1, 리모델링 8개소, 장기임차 1개소)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임.
‘다함께돌봄센터’는 2025년 50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축소 예정임.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마을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 내 작은도서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초등 돌봄 지원) 기관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구축 지원사업인데, 한시적 운영 후 종료 예정임.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구 밀집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져 소외지역이 발생 될 수 있음. 경남 ‘공동육아나눔터’ 42개소 운영 및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설 중심 운영으로 지역별 접근성 및 실질적 돌봄 기능에 한계는 계속 존재함.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돌보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기 가구가 발생하고 있음.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 영아 등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2월, 창원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 의해 중학생 2명 사망, 1명 중상의 사건 발생함. 이 사건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체계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됨.
■ 정책 제안
○ 공공시설 활용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 확대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 현행 지역아동센터 중심 돌봄 체계 한계 해소 및 돌봄 서비스 확대, 강화
- 공공 및 지역 유휴공간 활용 돌봄센터 확충
·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공동시설, 평생학습센터 등 활용
· 시간 단위 이용 가능한 유연한 운영체계 구축
- 돌봄센터 운영 지원체계 강화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모델 마련
- 통합 정보 제공체계 구축
· ‘경남 아동·청소년 돌봄지도’ 구축을 통해 도민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
· 돌봄기관 위치, 서비스 내용, 이용 방법 통합 제공
○ 성인지 기반 ‘경남형 통합돌봄’ 조례 개정 및 추진체계 개선
- 성인지 관점 반영 조례 개정 및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 개선
· 통합돌봄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기준에 성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정책 설계에 성인지 요소 명시
·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및 협의체 구성 시 성인지 관점 반영
· 정책 효과성 평가 시 성별 영향 분석 및 근거자료 조사·연구 조항 명시
- 돌봄 노동환경 개선
· 돌봄 인력의 여성 비율 고려한 정책 설계 및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기준 마련
· 성평등한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아동·청소년 돌봄 환경 내 성인지 감수성 강화 지침 마련
· 돌봄 종사자, 시설장, 이용자, 양육자 대상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황과 제안 근거】
■ 현황과 문제점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저출생으로 연 200여 개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채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계획, 운영하고 업무 수행 및 기준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이 되지 않을 시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으로 연장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계획(10개소 확충 : 신축 1, 리모델링 8개소, 장기임차 1개소)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임.
‘다함께돌봄센터’는 2025년 50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축소 예정임.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마을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 내 작은도서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초등 돌봄 지원) 기관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구축 지원사업인데, 한시적 운영 후 종료 예정임.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구 밀집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져 소외지역이 발생 될 수 있음. 경남 ‘공동육아나눔터’ 42개소 운영 및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설 중심 운영으로 지역별 접근성 및 실질적 돌봄 기능에 한계는 계속 존재함.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돌보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기 가구가 발생하고 있음.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 영아 등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2월, 창원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 의해 중학생 2명 사망, 1명 중상의 사건 발생함. 이 사건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체계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됨.
■ 정책 제안
○ 공공시설 활용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 확대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 현행 지역아동센터 중심 돌봄 체계 한계 해소 및 돌봄 서비스 확대, 강화
- 공공 및 지역 유휴공간 활용 돌봄센터 확충
·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공동시설, 평생학습센터 등 활용
· 시간 단위 이용 가능한 유연한 운영체계 구축
- 돌봄센터 운영 지원체계 강화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모델 마련
- 통합 정보 제공체계 구축
· ‘경남 아동·청소년 돌봄지도’ 구축을 통해 도민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
· 돌봄기관 위치, 서비스 내용, 이용 방법 통합 제공
○ 성인지 기반 ‘경남형 통합돌봄’ 조례 개정 및 추진체계 개선
- 성인지 관점 반영 조례 개정 및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 개선
· 통합돌봄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기준에 성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정책 설계에 성인지 요소 명시
·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및 협의체 구성 시 성인지 관점 반영
· 정책 효과성 평가 시 성별 영향 분석 및 근거자료 조사·연구 조항 명시
- 돌봄 노동환경 개선
· 돌봄 인력의 여성 비율 고려한 정책 설계 및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기준 마련
· 성평등한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아동·청소년 돌봄 환경 내 성인지 감수성 강화 지침 마련
· 돌봄 종사자, 시설장, 이용자, 양육자 대상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