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제안 근거】
○ 경남 여성일자리, 성평등노동 환경 적극적 추진 권한 강화한 ‘성평등노동 전담 부서 신설
경상남도의 여성노동 정책은 일부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성평등 노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추진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정책 추진 기반의 구조적 한계 존재
·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의 취업·경력단절 지원은 운영 중이나, ‘여성 노동’ 전담 조직 부재
·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종료 이후 여성 특화 노동 지원 기능 약화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간지원체계 공백
→ 성별 임금 및 노동환경 격차 지속
· 2025년 경남 여성노동자 임금은 남성 대비 60.3%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모성·부성 제도 활용 저조 및 복귀 후 불이익 지속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미흡
■ 정책 제안 :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 신설
· 여성 일자리, 노동권 보호,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조직 신설
· 정책 기획–집행–평가 기능을 포괄하는 실질적 권한 부여
→ 성평등 노동 중간지원체계 구축
·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기능 복원 및 강화
· 노동상담, 권리구제, 기업 대상 성평등 컨설팅 기능 통합 운영
→ 공공 선도형 고용평등 정책 모델 개발 및 확산
· 공공부문에서 성평등 고용 기준 및 모범 사례 선도 구축
· 민간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및 제도화 추진
⇒ 전담 조직 신설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경상남도 여성노동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경남 18개 시군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권고 및 점검 강화
→ 경남 지역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일부 마련되었으나, 기초지자체 확산과 실행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제도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지역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다.
· 경상남도, 2024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원회, 공시제, 로드맵 등 추진 필요성 제기
· 18개 시군 중 관련 조례 제정은 창원시 1곳에 불과
→ 정책 실행 및 관리체계 한계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추진 계획 대비 결과 공개 미흡
· 조사 이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체계 부재
· 지속적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부족
■ 정책 제안 : 시군 단위 조례 제·개정 확대 / 이행 점검 및 관리 강화
· 18개 시군 대상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권고
· 지역별 실정 반영한 조례 표준안 마련 및 확산
· 조례 제정 여부 및 이행 실적 정기 점검
○ 경남 통합돌봄 노동환경의 성인지 관점으로 개선
-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인력 양성 및 지원, 돌봄 제공 인력(노동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내용이 성인지 관점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의 노동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
■ 정책 제안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돌봄 인력 확충 및 등·하교 돌봄 서비스 확대,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으로 양질의 지역 돌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현황과 제안 근거】
○ 경남 여성일자리, 성평등노동 환경 적극적 추진 권한 강화한 ‘성평등노동 전담 부서 신설
경상남도의 여성노동 정책은 일부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성평등 노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추진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정책 추진 기반의 구조적 한계 존재
·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의 취업·경력단절 지원은 운영 중이나, ‘여성 노동’ 전담 조직 부재
·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종료 이후 여성 특화 노동 지원 기능 약화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간지원체계 공백
→ 성별 임금 및 노동환경 격차 지속
· 2025년 경남 여성노동자 임금은 남성 대비 60.3%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모성·부성 제도 활용 저조 및 복귀 후 불이익 지속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미흡
■ 정책 제안 :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 신설
· 여성 일자리, 노동권 보호,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조직 신설
· 정책 기획–집행–평가 기능을 포괄하는 실질적 권한 부여
→ 성평등 노동 중간지원체계 구축
·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기능 복원 및 강화
· 노동상담, 권리구제, 기업 대상 성평등 컨설팅 기능 통합 운영
→ 공공 선도형 고용평등 정책 모델 개발 및 확산
· 공공부문에서 성평등 고용 기준 및 모범 사례 선도 구축
· 민간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및 제도화 추진
⇒ 전담 조직 신설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경상남도 여성노동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경남 18개 시군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권고 및 점검 강화
→ 경남 지역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일부 마련되었으나, 기초지자체 확산과 실행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제도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지역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다.
· 경상남도, 2024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원회, 공시제, 로드맵 등 추진 필요성 제기
· 18개 시군 중 관련 조례 제정은 창원시 1곳에 불과
→ 정책 실행 및 관리체계 한계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추진 계획 대비 결과 공개 미흡
· 조사 이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체계 부재
· 지속적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부족
■ 정책 제안 : 시군 단위 조례 제·개정 확대 / 이행 점검 및 관리 강화
· 18개 시군 대상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권고
· 지역별 실정 반영한 조례 표준안 마련 및 확산
· 조례 제정 여부 및 이행 실적 정기 점검
○ 경남 통합돌봄 노동환경의 성인지 관점으로 개선
-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인력 양성 및 지원, 돌봄 제공 인력(노동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내용이 성인지 관점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의 노동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
■ 정책 제안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돌봄 인력 확충 및 등·하교 돌봄 서비스 확대,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으로 양질의 지역 돌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