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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규탄 기자회견문
 관리자  | 2012·09·04 07:37 | HIT : 720 | VOTE : 88 |
지난 3일, 기획재정부 2차관의 0-2세 무상보육(이하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이후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재정도 부족한 현실에서 당연하다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이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이하 여성단체)는 단 4개월동안 추진된 무상보육 재검토 운운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1. 토건정부의 날림공사 같은 근시안적인 보육정책,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의에 대해 시종일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오던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정부예산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무상보육을 추진했다. 여성단체가 도입 당시부터 정책의 지속성,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단 4개월만에 재정이 고갈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소위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대통령과 그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육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토건정부의 날림공사 경험을 아이들과 부모의 삶을 좌우하는 보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2차관의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은 보육정책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논의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보육 추진시에도 무상보육 재검토 운운할때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전방위 불통 정부임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다. 또한, 보편주의 정책을 도입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도입해 놓고, 이제야 재정이 부족하다고 재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진일보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 후퇴이다. 무상보육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총선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더니, 이제야 재검토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부추키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 이제는 보편보육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단체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등의 재정지원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부모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상보육의 정책영향과 그 효과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도 부실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도 없으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만하고, 이를 지지하는 보육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독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하는 것은 도리어 여성에게 아이를 양육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며,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더니, 이제야 재원이 없다고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불신과 분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 기획재정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보편보육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에 힘써야 한다.

4개월 졸속행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키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획재정부는 재원방안 마련하여 보편적 보육의 지속성을 담보하라!!!

- 보육료 지원만이 국가책임 아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공적 인프라 확충재원 마련하라!!!

- 소득수준으로 정책대상 구분하는 잔여주의 정책 반대한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하고 일생활양립가능한 보육정책 수립하라!!!


2012. 7. 6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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